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승인 보류…왜?
2013-08-23 08:51
"줄기세포 시술 감독 어렵고 응급대응 의료체계 미흡"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설립 승인을 잠정 보류했다.
복지부는 6개월간의 검토 끝에 싼얼병원은 최초로 설립 신청된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으로 이번 사업계획 승인이 앞으로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줄기세포 시술에 관심이 높은 씨에쓰씨 측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미용·성형을 주진료로 내세운 싼얼병원이 응급대응 의료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싼얼병원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주 한라병원과 진료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나 한라병원이 지난달 26일 이를 파기하고 공조를 거부했다.
제주도는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도입이 지역경제는 물론 의료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단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도는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연구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재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승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