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대책협의…핵심 내용은?
2013-08-20 08:57
양도세 중과폐지 등 규제 철폐에 역점둘 듯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당정 간 대책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우선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아울러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책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