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세제개편 수정안, 국민우롱”
2013-08-13 16:31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당은 1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중산층 증세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불공정 과세의 원점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세제개편안을) 원점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솜털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깃털만 잡아뜯으려는 정부의 수정안은 야당의 비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에 따른 세(稅)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고, 연소득 6000만원과 7000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연간 16만원에서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