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택·건설경기 회복 위한 호소문 발표
2013-08-12 18:30
4·1대책 관련 법안 처리 촉구<br/>SOC예산확대 건설투자 요구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국회는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라."
건설업계와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주택·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 처리 및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와 관련산업 6개 단체는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1000만 건설 관련 종사자 및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석준 우미건설 대표가 낭독한 호소문에서 이들은 "국회는 주택 관련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SOC 예산을 확대해 건설투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SOC 투자 확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건단연은 호소문에서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단연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 및 국내 건설 수주규모는 10년 전 수준으로까지 퇴보했으며, 이로 인해 13만여명의 건설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도 지난 한 해 동안 1만6500여곳이 문을 닫았고, 10만여명이 종사해온 이사업체도 40%가 줄어들었다.
최삼규 건단연 회장은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로 관련산업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가계까지 붕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호소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이 없을 경우 법 개정 시까지 주택거래 절벽과 극심한 시장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 대책 발표 시점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