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전월세 가격 제한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 공급 물량 축소를 유발해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여당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과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를 맞바꾸는 '빅딜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 폐지 등은 반드시 필요하나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을 포함시켜 논의하는 문제는 단순한 딜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4년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 갱신요구권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전세난 해결 대책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 융자나 기존 미분양 주택을 전세형 주택으로 바꾸는 등 임대주택을 적극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과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 문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야할 문제"라며 "세율 인하 정도는 중앙과 지방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 "하반기 5%대의 수출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 회복은 더디지만 상반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3%대 중반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 "하반기 경기 회복에 따라 세수 부족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바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 조치는 필요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8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전체세수는 줄어들고 고소득자, 대기업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며 "단순히 세입 보전을 위해, 특히 근로자층의 세입을 증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목적을 둔 것이지 세수 확보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기업 세무조사를 10%로 축소한다는 국세청의 최근 방침은 경제민주화 의지 약화로 해석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와 병행해야할 문제이며 규제라기보다는 '게임에 관한 규칙'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그동안 통과된 7개 경제민주화 법안에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듯이 지나치게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역이 아닌 제도로서 접근하자는 것"이라며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입지의 활용 상태를 자세히 검토해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