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견해차 커…내달 美서 3차협의
2013-07-25 11:29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미국이 25일 오전 서울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협의 이틀째 회의를 이어갔다.
전날에 이어 내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놓고 집중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자국의 국방비 삭감에 따른 어려움과 방위비 공평 분담 원칙, 북한 위협 증대 등을 이유로 1조원 이상으로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상당하다고 반박하면서 내년도 분담금 총액 인상을 지난해 물가상승률 정도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시한 총액은 약 8886억원인 것으로 관측된다.
총액을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를 줄이도록 양측 대표단은 방위비 분담금 항목별로 증감 요인을 분석하면서 협상을 진행했다. 또 양측은 총액뿐 아니라 인상률을 놓고 대립했다.
우리 측은 이미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투명한 사용계획 제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 하순 미국에서 3차 고위급 협의를 갖고 입장차 해소를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