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소하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가속도’
2013-07-21 14:08
손인춘 의원 /사진= 손인춘 의원 공식 홈페이지 |
손인춘(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 의원은 지난 1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정우택 의원과 함께 소하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손 의원은 주민간담회에서 “십 수년째 주거시설 개·보수 등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하동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정 최고위원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당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 국토교통위 차원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면서“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증·개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법·제도적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손 의원이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걸 잘 알고 있다”며 “상임위 논의일정 등을 앞당겨 올해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2일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 등의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지원토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