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강창희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맞아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강 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내년 초부터 개헌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면서 “이번에도 말로만 그친다면 개헌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절한 개헌 공론화 시점을 내년 초로 잡았다. 그 이유로는 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 경제위기를 꼽았다.

강 의장은 “지금 바로 개헌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은 새 정부가 북핵 위기, 경제침체, 재정위기 등 중대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개헌 공론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강 의장은 “개헌은 모든 정파가 초당적으로 참여해 권력구조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제2의 제헌”이라며 “논의의 물꼬는 크게 열고,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헌론에 대해 정치권은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과 지금의 정치, 사회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 개헌 논의는 19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산하에 자문기구 형태의 ‘개헌연구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는 2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개헌 논의 기구 발족에 서명하기도 했다. 개헌을 위한 최소 조건은 이미 만족된 셈이다.

하지만 강 의장의 시간표대로 개헌이 추진되려면 정치권의 주체인 박 대통령과 19대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정 정파가 반대를 하면 개헌은 동력을 얻기 힘들다.

당장 민주당이 개헌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여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차기 대권주자’들의 의중도 또 다른 변수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손보는 권력구조개편은 여야의 다양한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양론이 크게 갈릴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권력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을 분권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개헌 공론화의 시점이다.

일단 박근혜 정부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정치권을 포함한 전 사회가 ‘개헌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강 의장이 구체적인 개헌안 없이 ‘시간표’만 제시한 것으로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