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G20' 참석…美출구전략 파급효과 역설할 듯

2013-07-16 15:03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참석…17일 출국<br/>-美출구전략 파급효과…역 파급효과 경계 지적

<사진=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첫 세션(세계경제)에서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다른 나라의 급격한 자본유출, 글로벌 금리급등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역할분담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우선 미국뿐만 아닌 글로벌 파급효과를 고려한 출구전략의 시기·속도·방법의 신중한 결정과 정책방향 등 불확실성의 최소화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파급효과가 ‘역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역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신흥국에 대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거시 건전성 조치 등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장치 강화도 강조할 계획이다.

2세션(국제금융체제)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논의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 대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위기 점검을 당부하고 IMF-지역금융안전망(RFA) 및 RFA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CMIM, ESM 등 지역금융안전망간 경험 공유,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서는 상시 대화채널인 RFA 포럼 구성 등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요청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4세션(역외탈세방지 등 조세이슈)에서는 OECD 등에서 논의된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가 간 공조 논의를 적극 지지하고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방지’ 정책 사례도 소개된다.

이 외에도 현 부총리는 고용·재무장관 합동회의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글로벌 도전과제인 혁신환경 조성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비용 효과적 고용시스템 구축 등 우리 정부의 고용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출국 예정으로 재무장관회의에서는 G20 차원의 정책공조 방향을 논의하고 회의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것"이라며 "19일 고용·재무장관 합동회의에는 방하남 고용부장관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제이콥 류), 중국(러우 지웨이), 독일(볼프강 쇼이블레), 호주(크리스 보웬)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등 양자면담에서는 주요국 경제상황 및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 회복 공조, 경제·금융협력 네트워크 등을 다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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