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 요금 근절 나선다 (종합)

2013-07-12 13:45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선다.

장마철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수급불안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지방공공요금의 원가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및 전망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방안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8월말까지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외식비,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 휴가관련 품목을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 요금 전액 환불을 추진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 상행위와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각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단체·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외식비·숙박료·피서용품 이용료 등의 부당인상 및 불량식품 등 위생·먹거리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 피서지 주변의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캠페인 등 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피서지의 물가 안정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상수도와 시내버스 등 지방공공요금의 원가절감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상수도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그간 115개 지방 상수도사업을 분석한 결과, 원수와 정수 구입비의 원가비중(22.8%)이 크고, 누수 및 낮은 시설이용률 등이 주요 원가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수와 정수의 공급체계에 경쟁을 도입하고, 노후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량 감소, 급수체계 통합·조정 등의 원가절감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통일된 요금산정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상이한 원가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들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 원가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가절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책도 발표됐다. 수급불안으로 가격이 급등할 조짐이 보일 경우 배추 비축물량 6000톤을 시중에 풀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4만6000t에서 5만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농축산물 수급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상특보를 신속히 전파해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생육촉진 기술지도를 통해 안정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제원자재가격 동향과 전망에 대해선 원유·곡물 등 국제원자재가격은 생산호조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돌발변수에 따른 가격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원자재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 알뜰주유소 확대 등 석유가격 안정화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원가분석 등을 통해 최근의 안정세가 가공식품 등 국내 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곡물 가격이 4~7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초까지 가공식품 및 사료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