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광주·전남 대학교수 시국선언 동참
2013-07-01 16:18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광주전남지역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전남대는 사학과 최영태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이 2일 오전 11시 전남대 역사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최영태 교수와 인문대 이철 교수 등 15명은 지난달 28일 동료 교수 1100여명에게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의 동참을 호소하는 글과 선언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민주화 과정에서 정보기관들은 항상 개혁의 최우선 순위였고 정치적 변혁기마다 국민의 비판과 분노를 의식해 명칭을 바꾸면서 변신을 시도했다"고 정면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정원은 국민의 비판 앞에서 오만하고 비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적 비판과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움직임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물 타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국정원의 즉각 사과 ▲대선 당시 불법행위를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계자들의 구속 수사 ▲남북 정상회담 기록물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관계자들의 해임·처벌 ▲대통령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국정원 정치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국회의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열람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광주대학교 교수 20명도 지난달 29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 지휘 정치인들은 ‘국정원 선거개입’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대 교수들은 "지난 대선과 이명박 정부 시절 저질러진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원과 일부 집권 정치세력은 노무현 정부 시대의 남북 정상회담 발언을 불법적으로 조작·공개해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국가 경영에서 실패했을 뿐 아니라 정보기관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정치경찰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검찰은 국정원 사태의 진상을 엄정하고 낱낱이 규명해 정치에 개입한 이들을 처벌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학교 외에 조선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서해 북방한계선(NLL)논란이 일면서 대통령의 직접사과 요구와 여당의 회의록 입수 및 공개경위 규명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