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높아지기만 하는 부처간 칸막이

2013-06-26 10:56

김선국 경제부 기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얼마 전 정홍원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미래창조과학부 등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정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대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과제와 추진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대다수 관련부처 장관들이 불참 의사를 밝혔고 정 총리,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만 참여 의사를 통보했을 뿐이다.

2010~2014년 총 34조5000억원의 대규모 국책사업 예산이 매년 무엇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 회의를 주재하는 총리와 해당부처 장관만 참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결국 회의는 불발되고 서면 심의만 이뤄졌다.

한 달 전 부처별로 통보된 국가 공식 스케줄에 각 부처 장관들이 불참한 이유가 궁금하다.

정 총리의 조직 장악력 또는 관리능력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행정관료 출신이 아닌 이 장관을 무시해서였을까. 자못 궁금하다.

농업에 대한 타 부처 장관들의 무관심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범이후 줄곧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강조해왔다.

부처간 갈등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곧 만들어진다. 이른바 '갈등점검협의회'다. 각 부처 차관들이 매분기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안 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부처 단독으로 해결하기 곤란하거나 범정부적 협력·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 주관 조정회의 등을 통해 지원·조정을 강화한다고 한다.

부처간 갈등을 점검하다 더 깊어지면 어떡하나. 모쪼록 잘 해결되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