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거래량 추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이달말 종료될 예정인 취득세 추가 감면을 연장해달라는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취득세 감면이 종료됨으로써 하반기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아파트 매매시장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이미 거래절벽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하반기 다시 침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취득세 감면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자들로 거래가 활발하다.

6월 신고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건수는 24일 현재 6243건으로 전년 동월(3085건) 대비 49.4%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1184건에서 2월 2765건, 3월 5182건, 4월 5955건, 5월 6411건으로 올 들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량 자료를 보면 전국 6월 둘째주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만5856건으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88.2%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3542건)은 130.3% 늘어났으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220% 증가한 560건이 거래됐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거래 증가세가 끊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취득세 감면 때문에 거래는 꾸준히 이뤄지고는 있지만 하반기 거래를 미리 당겨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문제는 하반기로 지금보다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말에도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0월 4065건, 11월 4761건, 12월 6879건 등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1월에는 1184건으로 약 6분의 1 가량이 줄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도 1월 2만7000여건으로 전월보다 75% 급감했다.

하반기 거래절벽이 예상되면서 업계에서는 정부에 취득세 감면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대한상의는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기대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이 사라지면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요구했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국 아파트 거래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취득세 감면 종료 등 정책적 요인으로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구매심리 위축으로 하반기 거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때마다 세제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부동산 세제는 임기응변식 대응이 주를 이뤘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의 상황을 재검토해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조만간 세제 개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상식적으로 현재 주택 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7~8월 취득세 및 보유세 등 주택 세제 개편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 장관은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취득세율 조정 등에 언급한 바 있어 취득세율이 영구적으로 낮아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