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추진 중인 카지노가 포함된 외국인전용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무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에 카지노 사전심사를 청구한 두 곳 모두 '부적합'대상자가 됐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한 2건에 대해 건축, 회계, 투자, 도시계획, 법률, 관광 등 관계 전문가 등 15명의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과 2월, 2건의 사전심사 청구가 있었고 문체부는 대행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사전심사 운영단을 구성, 제출자료 보완 및 전문가 의견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 규모와 자금 특성, 신용 탕새 등 청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한 후에는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 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청구인의 민원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구체적 통보 내용에 대해 알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임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는 청구의 난립이 예상되고 정부의 중·장기 카지노 정책을 제약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령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이를 통해 고용 및 생산 효과가 큰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정부 주도에 의한 카지노 산업정책 간의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