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주택공급계획> 경기침체로 수요 감소… 분양 줄이고 임대 늘린다
2013-06-20 11:08
분양 42.7% 감소, 임대 13.3% 증가… 공공주택 5만6000호 준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둔화와 주택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주택 수요가 지난해 43만가구보다 낮은 37만가구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주택 인허가 물량도 줄이고 분양주택 대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인 공급확대 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은 2012년 현재 전국 102.7%를 기록하는 등 2008년 이후 100%를 상회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의 절대적 양적부족 문제가 완화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대량공급 보다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대량공급 및 수요억제 시스템이 지속돼 침체가 지속됐다”며 “주택시장이 수요대응형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내놓은 ‘2013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공고분양주택 공급을 탄력 조정하고 맞춤형 주택공급을 추진토록 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보다 36.9% 줄어든 37만가구다.
공급 주체별로는 공공이 지난해 실적 8만4000가구에서 5만6000가구, 민간은 50만3000가구에서 31만4000가구로 각각 33.3%, 37.6% 줄었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같은 기간 52만7000가구에서 30만2000가구로 42.7% 줄어든 반면 임대는 6만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13.3% 증가할 전망이다.
임대주택은 공공의 경우 국민(영구)임대 3만3000호, 장기전세·10년임대 1만3000호와 민간 2만2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준공계획을 별도로 수립했다. 올해 준공 예정인 공공주택은 분양 2만5000호, 임대 3만1000호 등 총 5만6000호다. 매입·전세임대 4만호를 포함하면 9만6000호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