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 감사 착수…시의회와 갈등 재점화?

2013-06-17 11:04
25일 시의회 교육위 혁신학교 지원 조례안 심의…시교육청 반대 입장에 강행처리 여부 관심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시내의 2~3년차 혁신학교(초·중학교) 10군데 정도 감사에 착수했다.

혁신학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첫 정책감사로 매년 지원받는 1억4000만원 예산을 맞게 썼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에 2011∼2012년 지정된 61개 혁신학교 평가 연구를 의뢰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지정 전과 후를 비교해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학업성취도 변화 여부, 예산 집행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며 “평가 보고서는 오는 10월 정도에 나온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혁신학교 지원예산이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진보 측 인사들은 문용린 교육감이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혁신학교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새로 구성된 2기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에서 진보 성향 인사인 김형태·윤명화 시의회 교육의원 등이 물러나고 보수 성향 인사가 임명돼 더욱 의구심이 깊어졌다.

이로 인해 혁신학교를 두고 보수와 진보 간 갈등 국면에 접어들 분위기다.

이와 맞불려 시의회 교육위는 혁신학교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 심의가 25일 열린다. 이는 시교육청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조례안으로, 지난 3·4월 제정을 논의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연속 무산된 바 있다.

4월 무산됐을 당시 최홍이 교육위원장은 “6월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 강행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서울 혁신학교는 지난 2011년 3월 처음 문을 열었고 올해 지정된 6곳을 포함해 모두 67개교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