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중정상회담으로 안보 정국 정면돌파

2013-06-16 17:25

아주경제 주진 기자=남북당국회담 결렬 이후 남북이 냉각기로 접어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27일 열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당국회담이 수석대표 ‘격(格)’ 문제로 무산된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은 남북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양국 정상으로는 처음 만나는 한중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과 외교부 등은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미국, 일본 순이던 역대 대통령들의 해외 순방 관행을 깨고 일본에 앞서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파격을 택한 것은 그만큼 한반도 정세 안정에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박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27일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시 주석의 사실상 특사격인 탕자쉬안 전 중국 국무위원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앞서 시 주석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해 달라고 했으나 시 주석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에 북한이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안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원칙과 상식’에 기초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요구하며 자신의 대북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안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목표를 천명한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남북 간 대화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양국간 최대 관심사인 경제 협력 문제와 관련해 한중FTA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양국 간 의견차를 좁히고 상호 교역 투자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 환경, 금융,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역대 최대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양국간 우의와 신뢰를 다지는 데 힘을 실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