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습기 피해자 구제기금 조성 검토”
2013-06-04 14:08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 등이 피해자 구제기금을 조성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가습기 약품제조업체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약품을 제조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빙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정부가 만들어서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예산 투입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가습기 피해자 보상지원 범위 등에 대해 관련 부처간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당정은 정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정부 측 입장을 토대로 6월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임위에 제출된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