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피난처 관련 철저 조사해야”
2013-05-23 16:41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은 23일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 법인)를 설립했다는 독립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의 전날 발표와 관련, 정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이들이 무슨 까닭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는지, 해외 계좌를 통해 어떤 성격의 돈이 오갔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만일 탈세나 비자금 등이 드러나면 실정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기업과 부유층이 재산은닉이나 탈세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에 이번 명단 공개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듯이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역외 탈세와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가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