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시행하면 세금부담 '6조달러'
2013-05-07 07:25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앞으로 이민개혁법 시행에 따른 국민 세금부담이 6조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은 6일(현지시간)‘이민개혁 재정부담’ 보고서를 통해 불법체류자 1명이 이민개혁법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뒤 받는 각종 혜택이 세금 납부액을 빼도 평균 59만2000달러 어치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를 약 1100만명의 전체 불법체류자에 적용하면 이들이 받는 정부혜택은 9조4000억달러에 달한다. 세금납부액(3조1000억달러)을 빼도 6조3000억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각종 혜택으로는 노후연금을 비롯해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 주택 지원,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품구입
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