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대형마트 규제, 유지·강화해야”
2013-04-21 22:04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국민 10명 중 8명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민주통합당 원혜영·김용익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자는 응답 비율이 68.1%에 달했다.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는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에 이미 진출한 경우라도 논의를 거쳐 철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46.3%)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39.5%)은 85.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통재벌과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 규제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67.1%)이 찬성했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 의사를 밝힌 대형마트의 판매품목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37%)보다는 반대(54.4%)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면서도 ‘재래시장·동네상권을 살기기 위해 재래시장 등을 더 적극 이용하자’는 의견에는 전체 응답자의 56.6%가 공감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구점의 식품판매 금지와 관련해선 ‘문구점에서만 식품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51.8%로 가장 많았다. 편의점 24시간 영업시간 강제에 대해선 ‘편의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 62.5% 였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기업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처벌 완화를 찬성하는 여론은 12.4%에 불과하고 현행 유지는 38.6%,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1.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