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도 등에 ‘아베노믹스 전략특구’ 창설
2013-04-16 11:28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정부가 도쿄도(都) 등에 ‘아베노믹스 전략특구’를 창설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대 도시권(도쿄도, 오사카부(府), 아이치현(縣)에 ‘아베노믹스 전략특구’를 창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도쿄도는 첨단 의료도시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쿄도에 한해 일본 의사면허가 없는 외국인 의사가 일본에서 진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부와 아이치현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데 있어 편리성을 높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17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개최될 산업 경쟁력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특정 지역 한정해 법인세율 인하 △외국인 전문기술 인력 채용기준 완화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토대로 후속 논의를 한 다음 오는 6월 발표할 성장전략에서 ‘아베노믹스 전략특구’ 창설에 대한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적완화, 정부 재정지출 확대, 전략특구 창설이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