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모두 공식 취임하면서 금융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각각 지난 22일과 17일 공식 취임하면서 서민금융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금융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이들은 나름대로 파격적인 새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지나친 소비자 중심의 제도와 정책이 국민의 모럴해저드를 확산시키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에 '신제윤·최수현 체제'가 본격 출범하면서 서민금융과 소비자보호 방안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 위원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및 운영이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이자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사안이다. 신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서민금융이 일차적인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채무부담 경감, 고금리 부담 축소 등 신용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보다 나흘 먼저 취임해 외부 행보도 본격적으로 시작한 최 원장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지난 21일 창원 산업단지를 찾아 중소기업인들에게 동산담보대출의 담보물 인정 범위와 인정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의 업무범위를 무역금융·소상공인·중기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 등도 발표했다.

최수현 금감원장

◆국민의 국민에 의한 금융 확립

최 원장은 '국민검사청구제도'란 파격적인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소비자들이 직접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지적·검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건전성 감독에 치중하다보니 소비자보호에 역량을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다는 게 최 원장의 견해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충하고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직접 검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에 대한 예방책도 내놨다. 대표적인 게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대응하는 '소비자피해 사전인지 시스템' 구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 위원장은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마무리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모럴해저드-건전성악화 극복은 과제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에서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법. 현재로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모럴해저드의 확산이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모럴해저드가 만연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상적으로 빚을 갚을 이유가 사라지면서 모럴해저드가 만연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정책을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과도한 소비자 편향 금융정책이 금융사의 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저성정,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다 사회적 책임도 늘고 있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두 금융당국의 수장이 이른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인만큼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신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튼튼한 금융'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 등을 강조한만큼 금융사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