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 활성화 등 물가안정 모색
2013-03-15 13:31
신제윤 차관 주재 물가관계부처회의 개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는 15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생활물가 안정방안, 유치원비·보육료 안정방안, 전자상거래 시장현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 인사가 이뤄지는 시기에 국정공백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책임감을 갖고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 공공요금 투명성 제고 등 구조개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생활물가 안정방안에서는 협동조합이 다양한 사회적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로 소비자 권익 증진과 경쟁촉진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생활물가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우호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치원비와 보육료 안정방안은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정책에 반해 유치원비를 과다인상 하는 등 학부모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법적조치를 엄정히 하고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부분은 경쟁촉진, 물류·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결제 안정성 제고, 택배서비스 품질개선, 거래품목 다양화, 모바일 커머스 활성화 등 새로운 대책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