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말∼4월 초쯤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찔끔찔끔 대책을 알리게 되면 시장에 내성이 생겨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며 일괄적인 종합대책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은 △주택 시장 정상화 방안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방안을 축으로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시장활성화 대책과 함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서민 주거대책을 동시에 공개하겠다는 얘기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각종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시사했다. 그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및 LTV(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와 관련, "금융건전성을 위한 정책인데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LTV와 DTI 완화가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따져봤을 때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줄기차게 (완화를)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원천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금융당국이)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는 시장 정상화 방안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서 장관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종합대책에 담을 것"이라며 "현재 개념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체적 제도 실현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주거복지가 큰 틀"이라며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가 정책 대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5%에서 2017년 7%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전·월세 자금 융자, 주택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서 장관은 "주택바우처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을 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모든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부도 위기를 놓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코레일과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예의주시는 하겠지만 개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철도 경쟁체제의 경우 "현재 코레일의 독점체제도 문제가 많지만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도 특혜시비 등 문제가 있다"며 제3의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서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건설산업에서 경제 민주화 차원의 상생·공생 발전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