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부터 정부조직법 협상 재개…이번 주 분수령

2013-03-10 17:37
안철수 정계복귀에 정치권 긴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가 10일 정부조직법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해 SO(종합유선방송) 소관 업무는 미래창조부로 가는 게 맞다”면서 “민주통합당이 우려하는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도 점차 여론을 압박을 받고 있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24 재보선 출마를 위해 귀국함에 따라 정국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이미 대선을 통해 국민들은 안 전 교수의 ‘가능성’과 ‘거품’을 동시에 확인했지만, 적어도 그의 정치행보는 지금의 ‘교착 정국’에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ICT진흥특별법을 준비하고, 새누리당 측은 방송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하니까 각자 준비한 대안을 갖고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SO의 쟁점을 제외한 부분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며 ‘투트랙 전략’으로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현재 방송의 SO 부분의 쟁점 외에 다른 부분의 쟁점은 거의 다 합의돼 있는 상태”라면서 “합의된 것 외에 민생·경제·안보·외교·통상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합의된 분야에 대해 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핵심 쟁점인 방송의 중립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고 방송장악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책을, 민주당은 SO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