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방송 동영상> 글로발 기자[정치]: 취임사 키워드로 보는 박근혜 정부 5년

2013-04-11 14:04
<아주방송 동영상> 글로발 기자[정치]: 취임사 키워드로 보는 박근혜 정부 5년


아주방송 이수연, 이현주, 송정훈= 앵커: 제 18대 대통령 취임식이 25일인 어제 국회에서 거행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죠.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오늘은 취임사 키워드로, 박근혜 정부의 미래를 내다보도록 하죠.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박력 있게 취임사를 전했어요.

기자: 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부흥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양대 축으로 삼아 대대적 경제부흥에 나설 방침입니다.

앵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쉽게 안 와 닿는데, 어떻게 이루겠다는 건가요?

기자: 새 정부 경제 구상의 핵심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고 그 토대 위에서 성장과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경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 산업에 융합시켜 제조업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서비스분야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창조경제의 기본 방향입니다.

앵커: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느냐가 최대의 관심거리이죠.

기자: 그렇죠. ICT 등을 활용해 만든 신산업 기반을 어떻게 기존 산업으로 파급시켜 고용유발 효과를 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창조경제는 고부가가치산업이나 기술 집약 벤처산업을 낳을 수 있지만, 고용유발 효과는 기본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공정한 시장 경제가 밑바탕이 돼야 할 텐데 어떤가요?

기자: 그게 바로 박 대통령의 기본인식입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앵커: 경제 부흥도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국민의 행복’이에요.

기자: 그렇죠. 국민행복은 성장에서 분배로,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맞춤형 복지에도 총력을 기울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외형적 경제발전이 국민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복지로 실현될 때 우리 사회는 양극화 갈등의 골에서 벗어나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앵커: 이제는 문화가 바로 국력이잖아요.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문화융성’도 강조했어요.

기자: 박 대통령은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다. 새 정부는 우리 정신문화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 가치가 스며들게 해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계획과 포부는 있지만, 정작 얼마나 제대로 일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죠?

기자: 네. 문제는 새 정부가 일을 해야 하는데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한 달간 신-구 정권 간 ‘동거정부’가 우려됩니다. 27일인 내일, 유정복(안전행정부),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 윤성규(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첫 테이프를 끊고, 28일에는 서남수(교육부), 윤병세(외교부), 황교안(법무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릅니다. 반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부총리 제도가 확정되지 않아서,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윤진숙(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청문회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야 하는데, 인선이 많이 늦어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장관 후보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점을 감안할 때 후보자들의 위법사실과 의혹들이 불거질 경우 내달 6일까지 청문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대치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박 당선인은 10일 뒤인 16일에야 장관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부와 해수부 장관 임명은 이보다 더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청와대에서도 ‘반쪽 출범’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 수석비서관급만 결정됐을 뿐 실무를 담당할 비서관, 행정관 등의 인선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박 당선인 측이 25일 취임식 이후 한 달간 행정관들은 계속 근무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인선이 모두 마무리돼야,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공약들이 제대로 실천이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래도 박력 있게 전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대로, 경제부흥과 국민의 행복 그리고 문화강국이 모두 이뤄지길 바라고요. 국민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