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곧 출범인데…'안갯속에 빠진' 금융당국
2013-02-22 11:47
금융위원장 인선·금감원 재편 '오리무중'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 재정비에 진전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후임 금융위원장 인선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이 사표를 낸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달 중순이었지만, 새 정부의 부담을 주기 싫다며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약 한 달 전 일이다.
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 문제는 서민금융정책, 가계부채 해결 등은 물론이고 우리금융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조속히 해결해야 금융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 대변인도 공석인 상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위 대변인은 공모를 통해 선임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신임 금융위원장의 의중도 중요하므로 대변인 선임 역시 늦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우리금융 민영화 해법을 찾아 실행해야 하므로 신임 금융위원장 선임을 되도록 서둘러 마무리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조직 이원화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지난 21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는 금감원 개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다만 장관들에게 전달한 업무 인수·인계서에 금감원 개편 필요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금감원과 금융사는 금융감독기구 이원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선거 전부터 감독기구 재편에 대한 의견만 무성하고 정작 확정된 것은 없어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