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청와대 내정자, 백화점식 비리의혹 속출
2013-02-19 17:46
인사청문회 난항 예고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6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을 끝으로 장관 및 청와대 주요 인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내정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증여세 포탈, 부동산 투기 의혹과 더불어 공직 퇴임 후 경력 문제, 부적절 주식거래 의혹 등이 백화점식으로 속속 불거지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국회의원 시절인 2009년 2월 지역구인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증설 계획을 갖고 있던 한 골프장 대표와 증설 허가권을 가진 해병대 사단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2007년 법무부 근무 당시 경기고 동창이던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후원금 10만원을 낸 것이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이중국적이 걸림돌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지난 8일 급히 법무부에 국적취득 신청을 냈고 14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내정자는 최근 언론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임명이 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이중국적 장관'에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야당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항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래부 업무는 보안·기밀 분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부인은 1988년 노원구 하계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유 내정자와 자녀는 기존 집(둔촌동)에 남겨두고 본인만 이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때도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 투기성 위장전입 방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부인이 2004년 딸을 서울대 법학과에 보낸 뒤 입학수기를 쓴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글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해양수산개발원에 근무하던 2006년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31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비서진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각종 의혹에도 임명철회 가능성은 없지만, 도덕성 및 자질 시비 논란 등 여론의 비판을 면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는 지난해 3월 재산공개 시 부인 명의로 신고한 3억5000여만원 상당의 경기도 파주시의 논이 문제가 되고 있다. 1997년 8월 토지를 구입, 부인이 영농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자는 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변호를 맡은 것이 논란거리다. 야당은 곽 내정자가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것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