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론자' 현오석 부총리 리더십 시험대에
2013-02-17 17:15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보다는 성장과 무역자유화를 중시하는 성장론 신봉자로 알려져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정한 것도 공약으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긴요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신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자 대책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지원과 보호보다는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등을 우선시하고 낙오자가 다시 경쟁력을 갖춰 진입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제도가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고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7070 국민행복’ 목표 달성을 위한 밑그림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 적절한 복지 확대가 필요한만큼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디테일한 정책 설계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KDI가 재정의 역할과 금리 인하를 강조해온 점에 비춰 거시경제정책이 '확장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 내정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이거나 내려야 할 시점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또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보를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단기적인 위기관리와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병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 내정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을 빨리해야 하는 문제와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복지,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과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새 정부 공약을 만든 경제브레인들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1분기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면 추경 카드를 쓸지도 관심사다.
그는 무엇보다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주어진 과제들을 잘 조율하고 추진하는 관리형 스타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초기 현오석 체제의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기보다는 국회·청와대 등에서 주어진 국정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집중하며 시험대 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