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생계형 민생사범’ 특별사면 검토
2013-02-10 10:11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5일 취임 직후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사 시점은 3·1절이나 취임 30일 전후가 거론되며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형 범죄자,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중소상공인 등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특사가 단행되더라도 정치인, 기업인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에 대해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사’에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를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