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의 산업부서 이관이 최대 쟁점이 되면서 14일 합의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본구상을 존중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몇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 기능을 떼 내는 문제가 걸린다. 또 여야는 방송통신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도 쟁점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라디오방송에서 “외교와 통상이 결합돼 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외교통상부 내에서도 통상교섭본부가 따로 있고 통상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통상기능 이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총리 소속의 ‘통상교섭처’를 신설하거나 현행대로 외교통상부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방통위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위해 방통위 핵심 기능은 그대로 존속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진흥정책이 미래부로 갈 경우, 방송국 수익에 영향을 미쳐 언론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수위는 방송과 통신의 진흥정책과 융합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면서 방통위는 방송의 인허가와 재허가 등 규제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어떤 경우에도 (방통위 이관에 대해선)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는 (여야 협의에서) 확실히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변 정책위의장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선임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취해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는 (여야가) 끝까지 대척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시한인 14일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개편안에 대해 가장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 문제가 조정되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방통위의 핵심 기능은 그대로 두고 통상기능을 이관하는 방향으로 여야의 대타협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