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수도사용료 7월부터 인상
2013-01-28 13:04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개년에 걸쳐 현행대비 80%의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고양시 하수도공기업 결산 결과, 평균 241원의 하수도 사용료 는 톤당 1천104원의 하수처리원가 대비 21.9%의 낮은 현실화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전국평균 38.1%, 경기도 평균 33.9%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고양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88.7%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양시 하수도공기업은 그 동안은 부족재원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활용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대규모개발사업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축행위가 위축됨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도 어려운 상황이며, 현행 하수도사용료로는 연간 하수처리장 운영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올해 노후관 정비 등 신규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확보하지 못하는등 전년대비 245억원의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지난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진단 용역을 통하여 합리적인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을 마련햇다.
연구용역결과,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은 357%였으나, 지역경제 상황과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개년에 걸쳐 현실화율 46%를 목표로 연차별로 2013년 30%, 2014년 30%, 2015년 20%씩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4인가족 20톤 사용량 기준으로 현재 3천700원인 하수도 사용료는 오는 7월부터는 980원 인상된 4천680원으로, 2014년 7월부터는 3천140원 인상된 6천840원으로, 2015년 7월부터는 3천680원 인상된 7천38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