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현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일관성이 필수다. 과도한 정권 차별화를 억누르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녹색성장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만 한다.

◆朴 환경정책, MB 녹색성장과 유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환경정책은 현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와 유사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환경복지·개발보전·에너지·기후변화 등 4대 과제에 정보기술(IT)·바이오 등 신기술을 결합시킨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이는 현 정부 녹색성장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리드망 구축과 같은 맥락이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IT를 접목,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쌍방향 정보교환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소비자가 전력관리장치를 통해 전기사용 행태나 전기요금 등을 실시간 살펴볼 수 있어 에너지 절약이나 싼 전기 요금대에 작동이 가능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박 당선인 측은 22일 "정부 출범 초기 집중투자를 통해 스마트그리드망을 전국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IT기술 활용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도 활용이 가능해 동반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가 환경공약 중 중점 사안으로 꼽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적 재구성 등도 현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와 비슷하다.

그러나 박 당선인 측은 새로운 환경정책에 토목과 건설부분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를 통한 과잉 토건개발 견제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구축을 통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 확대나 물관리 정책 등 녹색성장의 기존 과제를 전면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뭄이나 홍수 등 이상기후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인수위가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며 물 관리를 안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환경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일관성을 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전담부처가 필요하다.

인수위는 최근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수석급인 녹색성장기획관을 폐지하면서 신설된 미래전략수석실 산하에 기후환경 비서관을 뒀다.

그러나 미래전략수석실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비서관 등도 있어 녹색성장 업무만 전담, 총괄하는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녹색성장위원회 폐지도 검토되고 있다.

녹색성장위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을 높이 평가, 그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출범했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할 수 있었다"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총괄조직 구성 등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 정부에서는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녹색성장위가 전담하는 등 중복행정과 부처간 혼선 등이 빚어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GCF의 인천 송도 유치로 녹색성장의 글로벌 브랜드화에 성공했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법적·제도적 틀과 인프라도 구축한 상태다. 또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도 글로벌 녹색성장포럼, 녹색성장 정상회의 등을 통해 세계 녹색성장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이 높아진 국제위상에 걸맞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을 안 쓰더라도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령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면 성장·사회(분배)·환경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써도 괜찮다고 본다. 정책 추진 및 국제기구와 연대할 수 있는 전담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