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1일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이동흡 낙마하나
2013-01-20 17:08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자질 논란에 휩싸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일부터 실시될 이틀 간 여야간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자격 여부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1월 임시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특위 위원장은 순번에 따라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가 보수 성향의 판결·결정 성향을 보여 왔다는 점은 물론 도덕적 흠결이 심해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비정상적인 재산 증식 과정 △삼성 협찬 요구 지시 의혹 △잦은 해외출장과 외유성 출장 △증여세 탈루 의혹 △셋째 딸 취업 특혜 의혹 △위장전입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후원 △논문표절 및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여권에 지명철회를 촉구해왔다.
민주당 인사청문 위원인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미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인정했다”며 “더 이상 청문회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 후보자의 낙마는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이 후보자의 평소 처신 및 행적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만 해도 20가지가 넘는다”며 “어느 공직자보다 도덕성과 청렴성, 균형성을 겸비해야 할 헌재소장 후보자가 도덕성, 위법성, 당파성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흠결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자진사퇴만이 해법”이라고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돼 청문회를 마친다 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질 논란이 증폭되는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일단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단순한 의혹 수준이나 정치공세 등일 뿐이라면 부적절성을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점차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22일까지 진행된 뒤 특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본회의 보고 후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