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올해부터 주거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거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서울에서는 '박원순식' 임대주택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오히려 사업 부진과 주택경기 침체 등 부작용을 낳으며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주택정책에서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정책 공조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새 정부에서 다루게 될 주거복지 정책 중 임대주택 관련 정책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전환과 철도 부지를 활용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다. 행복주택 정책은 철도 부지 위에 아파트·기숙사·상업시설을 지어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보금자리주택은 연간 임대 12만가구, 분양 3만가구 등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은 연간 4만가구를 짓고 철도부지 외 동사무소·우체국·폐교 등 국·공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정부의 임대주택 청사진이 그려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16일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을 발표하면서 박근혜식 임대주택 정책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장기적으로 전체 주택 재고의 1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과 지원 등이 이뤄지면 차량기지 부지와 유수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나아가 낡은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고가도로 하부를 활용해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비용 고효율로 각 가구 유형에 맞도록 다양한 주거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박원순식 임대주택의 특징인 만큼 앞으로 수혜자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분양·임대 비중이 비슷했던 보금자리주택이 사업성 때문에 좌초하고 말았던 것을 감안할 때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OECD 평균 공공임대 비중이 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재원만 해결된다면 다양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공임대 비중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거나 택지지구를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낡은 공공청사 또는 시·국유지 등을 활용하는 점도 재원 마련 측면에서는 대단히 효과적이다. 시·국유지의 경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 보상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1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만한 시·국유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지 문제가 해결되고 그만큼의 주택을 공급할만한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삶의 질 등을 감안할 때 임차인이 철도나 고가도로 부지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연간 공급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 재원 마련 방법을 빨리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