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건설협회장 "불합리한 건설 규제 혁파해야"
2013-01-17 15:09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
최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건설협회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등 신 건설문화 조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재시행 △민간 주택에 청약제도 적용을 제외하되 중대형 주택부터 단계 폐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의 회생을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시 이자율 동결 또는 감면과 신규 사업장 자금자원 활성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아울러 지역별 맞춤형 주택 정책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개선 방안에 담았다.
부동산 PF 대출 정상화 방안으로는 △배드뱅크인 연합자산관리회사(유암코) 출자규모 확대 △PF 대출 대위 변제 시 법인세 감면 △시공사 지급보증 관행 개선 △PF 사업평가 전문기관 육성 △건설금융 전담기관(IB) 설립 등을 내놓았다.
최 회장은 "건설산업은 어느 분야보다 높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표방하는 따뜻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건설산업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