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위 신설…교과위→교육위, 행안위→안행위(?)
2013-01-16 18:29
정부조직 개편 따라 국회 일부 상임위 변경 불가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소관 업무 분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상임위는 정부조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시됨에 따라 국회 상임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야당과의 협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과학기술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성장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등을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 만큼 ‘미래창조과학위’(가칭)의 설치가 확실시 된다.
특히 외교통상통일위, 행정안전위,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국토해양위 등 일부 상임위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외교통상부가 통상기능을 덜어내고 외교부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외교통상통일위는 ‘외교통일위’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업무를 떼냈다는 점에서 교육과학기술위는 ‘교육위’로 각각 바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서 분리된 통상기능을 결합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된 만큼 현재의 지식경제위는 ‘산업통상자원위’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부활됐다는 점에서 농림수산식품위와 국토해양위도 ‘농림축산해양수산위’(가칭)와 ‘국토교통위’(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정권 차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17대 때 ‘통일외교통상위’가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외교통상통일위’로 바뀐 선례대로 현재 ‘행정안전위’는 ‘안전행정위’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몇몇 부처가 ‘약칭’ 때문에 난감해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 역시 부처명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봤을 때 국회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위)’는 줄이면 ‘미창과부(위)’, ‘미창부’, ‘미과부’ 등이 되는데, 보기에도 듣기에도 어감이 좋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통부’가 돼 ‘산통을 깬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안전행정부’ 역시 ‘안행부’를 약칭으로 쓰면 ‘안 행복한 부처’, 국회 상임위인 ‘안행위’도 ‘(아무것도) 행위를 안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안전부’로 부르자니 공안당국의 과거 명칭인 ‘안전기획부’를 연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