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에 ‘박차’…이르면 이번 주 발표

2013-01-14 18:14
15부2처18청→18부2처18청…미래부 ‘신설’ 해수부·정통부 ‘부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발표 시점은 이르면 17일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18일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6·7면>

다음 달 25일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일정에 맞춰 국무총리와 장관 등 새 정부 조각(組閣)을 진행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를 넘기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정기획조정분과의 강석훈 인수위원은 14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없고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가이드라인"이라면서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라고 언급해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1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8부2처18청으로 개편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옥동석 위원이 이미 지난 주말 개편안 초안을 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일단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 조직 신설 등이 유력하다.

다만 정보통신 전담조직이 '정보방송통신(ICT)부' 차원이 아니라 위원회 수준이라면 15부에서 17부로 2개 늘어나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정책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들어 부총리제 부활 및 총괄·선임 장관제 도입 가능성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총리 및 각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뜻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안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면서 조각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번 주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총리 후보군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