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직후 단계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금리인하를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도 시도한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13일 "정부 출범 직후 4조원가량의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라며 "인수위가 추경에 대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여당은 지난해 예산 처리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한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만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저소득층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등에 1조7000억원을 쓰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에 4조3000억원을 쓰겠다며 6조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중 2조2000억원만 편성돼 나머지 4조원가량을 추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뭘 하라는 결정권은 없다"며 "그러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경은 언제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은 나아가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경우 다시 6조원가량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추경 4조원은 경제현안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단순히 소비진작 목적의 경기부양책이 아닌 소프트웨어 콘텐츠 강화, 도시 하수도 개선 등 경제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6조원가량의 추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추경 등 재정정책과 함께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도 펼 것으로 보인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3개월째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성장세 회복을 위해 통화 완화 정책을 펴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관게자는 "박 당선인도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금리인하 '타이밍'을 지목해 왔던 만큼 2월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주택거래시장 활성화 카드도 빼든다. 여당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 당선인도 분양가상한제에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폐지를 약속했다.

문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런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느냐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도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향후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경제의 충격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 뻔하다. 전문가들은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재정투입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미국도, 중국도 모두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쓰는 등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 있어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타이밍'이 늦는 게 문제다. 추경도 금리인하도 신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