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고소득자 세감면 상한제 추진
2012-12-23 20:11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23일 새누리당이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신설하는 ‘세(稅)감면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에 대한 방지책 마련도 추진된다.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신설과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헤서는 최저 세율을 산출세액의 35%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간접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증수하겠다는 것으로 ‘부자증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