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경기부양책은 새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

2012-12-20 14:26
경제운용방향은 27일 예정대로 발표할 것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기획재정부가 오는 27일 경제운용방향을 예정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경기부양책은 내놓지 않을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현판 제막식에서 “경제운용방향은 27일 예정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경기부양책은 새 정부에서 내놓을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새 정부가 제시하는 경기부양책에 부합하는 예산안을 처리할 시각이 촉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열흘 정도 남을 시점에서 현재 예산안을 수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경기부양책에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느냐도 이번 경제운용방향에서 경기부양책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다”며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이어서 경기부양책이 나오는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경제성장률과 관련, 침묵을 지켰다. 재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0%로 제시한 뒤 아직까지 공식적인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 경제운용방향에서 발표할 공산이 크다.

예산안 역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정부 방안이 그대로 상정된 후 미세조정이나 추경안은 새 정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영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남은 시간은 열흘 정도다.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빠듯하다”며 “미세조정이나 추경 방안은 새 정부에서 할 일이다. 우선은 기존 정부 방안이 담긴 예산안 통과가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