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적극 검토"
2012-12-12 18:02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금융중심지 육성 차원에서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전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 인터뷰에서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와 전략적으로 제휴하거나 인수ㆍ합병(M&A)을 통해 세계적인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여당 대선주자인 박 후보가 선거운동을 본격화한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사실상 첫 피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 후보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금융중심지 육성에 필요할 경우 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할 수 있음을 뚜렷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1988년 민영화를 완료한 지 20년 만인 2009년 독점적인 사업구조와 공적 기능을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됐다. 당시 정부가 증권ㆍ선물회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서 90%에 이르는 지분을 가진 거래소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하자 현정권 측근에 낙하산 자리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잇따르기도 했다.
거래소 노조 측은 최근 "자율경영, 시장중립을 위해 본부장은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어기고 인사에 개입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지정 이후 정부 감사에 수많은 인력ㆍ재원을 뺏기는 바람에 해외 거래소와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거래소 측 입장이다. 세계적으로도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사례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내년 초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할지, 해제할지를 정하게 된다. 오는 19일 치러질 대선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 결정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