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민주통합당 의원…“새누리당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는 전면 무효”
2012-11-28 16:03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제주지역 민주통합당의원은 28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의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는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 위원들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정부안대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며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키로 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무시하고 날치기까지 불사했다”고 규탄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지난 200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인 ‘제주민군복합 기항지’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와함께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사시 제시한 ‘제주도와의 협정서 체결’등 5가지 권고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중단과 전면재검토를 위한 예산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새누리당은 날치기까지 불사하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켰다” 며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관련해 부대의견도 없이 다음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예산을 정부안대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새누리당이 국회 유린행위를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제주도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제주도민들의 갈등 해결과 진정한 국민통합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