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아제한 완화…"두 자녀 허용범위 확대할 것"
2012-11-28 17:38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 지역부터 두 자녀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28일 차이나데일리는 장웨이칭(張維慶) 전 중국인구가족계획위원회 주임이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한 자녀 정책의 수위를 조절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부모 모두 독자일 경우에만 두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수민족 등을 제외한 한족(漢族)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강제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를 어기면 공직 진출이 불가능하고 승진 불이익을 당하는 등 각종 제한이 따랐다.
하지만 장기간 시행된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 급감과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동력 부족, 성비 불균형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가족계획 정책 유지를 기본 국책으로 하면서 인구 균형 발전을 촉진해 가겠다"고 명시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주요 빈곤 성(省)·자치구에서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0.8%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저출산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