쑹궈칭 베이징대 교수, '中 1인당 국민소득 실제보다 높다'
2012-11-12 15:49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 소득분배개혁이 핵심 의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는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 쑹궈칭(宋國靑) 베이징(北京)대 교수가 중국 경제 50인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이 경제둔화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집계상의 오류가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부터 18년 뒤인 2030년에는 미국(4만8890달러)의 절반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됐다.
쑹 교수는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의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순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인플레이션률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소득으로 집계되고 있어 물가변동에 따라 오차범위도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둔화에 따라 기업이윤이 감소하면서 국민 총소득에서 주민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고 이같은 구조변화 역시 통계 오차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쑹교수는 "중국 GDP가 최근 초고속성장을 구가해왔지만 일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겨주지는 못했다"면서 "정부의 인프라 건설 등 투자를 통한 GDP성장 유도는 정부의 재정소득을 증대하고 기업, 특히 국유기업의 이윤창출 극대화에만 힘을 실어줬다"고 꼬집었다.
또한 "통계수치 1인당 국민소득이 아닌 실제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려면 직접 임금을 주는 중소기업의 수익상황이 개선되야 하나 경기악화와 국유기업의 독점 등으로 기업이 파산하거나 임금체불이 많은 것이 문제"라며 "소득분배구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