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7일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는 한편 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양천구 신정동 서울시립 서남병원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택진료비나 MRI, 상급병실료 등 비보험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중 선택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 간병에도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병의원에 대해서는 과잉진료와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의 지역격차를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문 후보는 “서울에 원정진료를 온 지방환자가 한 해에 무려 240만명에 달한다”며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없어질 만큼 각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 지역 할당제를 시행해 지역 의료인으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각 지역의 응급의료 지역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병원을 전국에 확충하는 한편 민간병원과 동네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라며 방문건강 간호사, 도시·농촌 보건지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기관과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의료영리화 정책 일체 중단 △병원노동자 처우개선 △의료기술산업 육성 △공공 제약산업 육성 △의료기기·소재산업 중소기업 육성 등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선거 때 잠깐 마련하는 그런 공약이 아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 내내 거의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주장해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선되면 실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실천의지를 다졌다.

한편, 문 후보 측 이진석 복지국가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8조원 규모로 예상한다”며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 정부의 재정적 지원, 건강보험 요율조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건강보험 부가체계를 개편해 주로 부유층이 부담 비중을 늘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린 이후 국고 지원 비율을 단계적 조정할 것”이라며 “월평균 건강보험료 인상액은 가구당 1만~2만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