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집 살 돈도 없지만 돈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 재테크 해야죠” 직장 6년 차인 박 모씨(35. 남)의 말이다. 그는 어차피 집을 구매할 자금 여력도 없지만 돈이 생기더라도 다른데 투자를 하겠다는 것. 집을 살 수도, 살 계획도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나마 내가 결혼한 뒤에 부모님이 시골로 거처를 옮기면서 집을 물려받으면 몰라도 현재 전세를 얻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박 씨와 같은 주택 실구매층의 인구감소와 더불어 주택 구매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주택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우리나라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해 이른바 MB정부=토목공화국으로 부르기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주택 매매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35~54세의 주택 실구매층 인구감소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쳐 투기 억제장치가 불필요해지고 정책이 주택보유에서 임대 방향으로 전환중으로 건설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지난 2010년부터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가 급감하는 등 침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주택 과잉공급 문제와 함께 향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까지 덮친 모습이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만성적 공급부족의 해소, 도시화 추세의 정체, 제도권 주택금융의 확대, 인구·사회 구조 변화 등과 같은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 바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빠르게 줄면서 2017년부터는 국내 주택시장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실질 주택매매가격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증가율도 둔화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 거래는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KDI가 7일 발표한 ‘2012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4.6%, 경기 4.5%, 인천 5.8%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0.5% 올라 전국적으로 -1.4%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도 지난 9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양도세 감면 조치에 나섰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I는 지난달 ‘3분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취득세 감면이 저가매물 중심의 기존 주택거래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취득세의 경우 입주 시 잔금 납입 일자가 올해 말까지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신축 주택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도세 감면 조치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주택의 재고 소진엔 일부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 효과는 중소형 평형에 국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분양 주택의 절반 이상이 85㎟ 초과의 대형 아파트임을 감안할 때 대형 아파트 매수세는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심리가 불안한 만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승 한국주택협회 정책과장은 “정부가 실구매자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특단의 동기 부여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인 세제혜택은 주택구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또 김 과장은 30대 신혼 부부의 주택구매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소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이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 어렵고 지원 자금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종효 신영증권 연구원도 “우선 주택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시장 심리가 냉각돼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주택 가격에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