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성, 교원 1만명 삭감안 발표
2012-11-02 11:17
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일본 재무성이 향후 5년간 초, 중, 고교 교원 1만 명을 삭감하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2일 NHK 방송에 따르면 재무성은 전날 열린 재정제도심 회의에서 공립 초, 중, 고등학교의 교원 수를 연간 2000명씩 향후 5년 동안 진행해 모두 1만 명을 줄인다는 정책안을 내놓았다.
재무성은 학생 수가 적은 ‘소인수 학급’이 반드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무성은 교원 1만 명을 줄일 경우 연간 650억엔(약 8천8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 수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문부과학성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부과학성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하는‘소인수 학급’을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교원 2만7800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