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겨울 난방비 ‘어쩌나’

2012-10-29 16:00
위기의 서민...난방비 부담 심화<br/>가스, 등유, 지역난방비 등도 크게 올라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최근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비해 크게 오른 전기, 가스, 등유 등 난방비를 걱정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전기요금 된서리'를 맞았던 가계가 이번에는 '난방비 폭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29일 한국전력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 이후 전기사용량 1~3구간에 비해 1.5~11.7배 전기료가 비싼 4~6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 사용량이 1~3구간에 속했던 중산층 이하 가구들이 폭염에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4~6구간으로 이동한 것.

대용량 전기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층이 아닌 무더위 탓에 전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생계형 전력 사용 가구’, 저소득층이 전기료 폭탄을 맞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료 누진제 개편을 내년 이후로 미루면서 서민 가계의 전기료 부담은 올 겨울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가스, 등유, 지역난방비 등도 크게 올라 서민 부담을 억누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스요금(전국 평균)의 경우 9월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이 8.9%에 달했다. 이는 소비자물가보다 4배 이상 더 오른 것이다.

게다가 난방비 상승률은 가스요금을 이미 뛰어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난방비의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은 12.1%에 육박했다.

또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도 지난해에 비해 4.2%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난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고소득층보다 연료비 지출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에게 유류비와 가스 및 전기 요금, 난방비 등 에너지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겨울철에 전기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누진제의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가스, 등유, 지역난방비 등 다른 난방요금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